법령 화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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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화의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명문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대 1 심재두 1 박희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795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화의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8. 29. 자 2004마689 결정
  [화의개시(화의폐지에대한재항고)][공2005.10.15.(236),1581]
   화의개시
   파산법 화의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6. 19.자 2000그40 결정
  [화의개시][공2000.9.1.(113),1820]
   화의개시
   화의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8. 9. 자 99그32 결정
  [화의개시][공1999.11.1.(93),2153]
   화의개시
   화의법